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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특수전문요원, 이른바 석사장교로 병역을 이행했다.

석사장교는 석사 학위 소지자에게 학문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명목으로 1982년 만들어졌다. 6개월간 간단한 군사훈련 등만 받고 소위 계급으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혜택을 봤고, 특혜 논란으로 1991년 폐지됐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1991년 2월 9일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제대를 했다. 앞서 1990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해 석사장교 모집에 응시해 합격하며 8월께 복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청문요청서에서 한 후보자는 첫 사회 경력으로 삼성생명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첨부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그의 재직기간은 1990년 6월 7일부터 1993년 3월 11일까지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영업기획부서 소속으로 마케팅 기획을 했다. 직급은 3급으로 대학 졸업자를 상대로 한 공개채용을 거쳐 입사했다는 의미다. 한 후보자가 군사훈련을 받았던 시기와 삼성생명 재직기간이 겹치면서 그가 병역의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석사장교는 훈련 강도가 약해 '육개장(6개월 복무 장교)'이라는 비웃음을 샀다.

윤석열 정부에서 낙마한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석사장교로 근무하면서 대학원 수업을 마쳤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과거 정부에서도 석사장교 혜택을 받고 꼼수로 병역을 이행했다는 의혹이 지적된 장관 후보자가 다수였다.

또 '지속적 학문 기회 부여'라는 석사장교 도입 취지와 달리 혜택을 받고 회사에 취업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990년 8월 6일 삼성생명에서 입영 휴직해 6개월 군사교육을 마친 후 1991년 2월 25일 복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1993년부터 학업을 다시 시작해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석사장교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백번 양보해 좋게 봐줘도 당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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